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에는 군부대가 아니라 '배 위'에서 복무를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입니다. 항해사나 기관사 같은 해기사 면허를 가진 청년이 해운회사나 수산업체에 소속돼 배를 타면서 병역을 마치는 방식으로, 국가가 유사시 필요한 상선·수산 선박의 운항 인력을 평소에 길러두려는 목적과 병역자원 활용이라는 목적이 함께 걸려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에 근거를 둔 예비역의 한 종류입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운업체나 수산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병무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 소속된 민간 선원 신분으로 배를 타며 복무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복무 중에는 일반적인 현역병처럼 부대에 소속되는 ..

전역하고 처음 예비군 통지서를 받으면 "동원훈련"이니 "Ⅱ형"이니 하는 말이 낯설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헷갈리는 건, 작년에 받았던 훈련 종류와 올해 받은 훈련 종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통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이 전역 후 몇 년차인지에 따라 종류 자체가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지, 옛날에 부르던 이름과 지금 통지서에 적히는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보상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 예비군 훈련 관련 제도는 매년 세부 내용(보상비, 운영 방식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확한 본인 훈련 일정과 금액은 반드시 개인 통지서와 예비군 홈페이지..

한국 국적을 새로 얻는 순간, 그동안 외국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대한민국 남성에게 적용되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처음 이 사실을 접하면 "귀화했는데 왜 군대 얘기가 나오지?"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국적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이 오히려 병역의무를 지우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모든 귀화자가 똑같이 현역으로 입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에 다룬 국외이주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는 결이 다른, "원래 외국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사람"의 병역의무를 정리합니다. 귀화하면 왜 병역의무가 생길까 근거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국적법」에 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췄다면, 전문성을 살려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공공 영역에 배치하고, 정해진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근거 법률, 소관 부처, 배치 기관, 복무기간 산정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자격 요건과 선발·신청 절차, 복무 중 의무와 제재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두 제도 모두 매년 선발 일정(접수기간, 모집 인원)이 병무청·법무부 공고로..

"현역으로 입대는 하는데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상근예비역 얘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면서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일반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는 신청 경로 자체가 다른데, 막상 찾아보면 "현역병이랑 뭐가 다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한 번에 정리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근예비역의 정의부터 신청 자격, 선발 기준, 복무 형태, 유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은 거주지별 소요(필요 인원)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 또는 병무민원상담소(☎ 1588..

한국인 부모를 둔 사람이 미국 등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두 개의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성별과 신고 시점에 따라 병역의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한이 따라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대상, 기한, 절차,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누구인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둘 이상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그 나라 국적(출생지주의)과 대한민국 국적(속인주의, 부모 국적 승계)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국적법 제12조는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