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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종류와 취득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계산되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 사례_1: 1주택자의 아파트 매매
(1) 상황
- 김 씨는 생애 첫 주택으로 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 주택 면적은 84㎡로, 공시가격과 매매가격은 동일합니다.
- 김 씨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자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2) 계산
(2-1) 과세 표준
- 매매가격(공시가격)인 6억 5천만 원.
(2-2) 적용 세율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 6억 원 이하 = 1.1%.
- 6억 초과 = 6억~9억 구간 세율(1.3%) 적용.
(2-3) 취득세 계산
- 6억 원 이하 부분: 6억 × 1.1% = 660만 원.
- 초과 부분: 5천만 원 × 1.3% = 65만 원.
- 총 취득세 = 660만 원 + 65만 원 = 725만 원.
결과: 김 씨는 725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 사례_2: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취득
(1) 상황
- 박 씨는 이미 2채의 주택(조정대상지역 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박 씨가 4억 원짜리 작은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2) 계산
(2-1) 과세 표준
- 매매가격 4억 원.
(2-2) 적용 세율
- 3주택 보유자 → 12%의 중과세율 적용.
(2-3) 취득세 계산
- 4억 × 12% = 4,800만 원.
결과: 박 씨는 4,8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사례_3: 차량 구입
(1) 상황
- 최 씨는 4,000만 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2,000cc 이상)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2) 계산
(2-1) 과세 표준
- 차량 매매가격 4,000만 원.
(2-2) 적용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 세율.
(2-3) 취득세 계산
- 4,000만 원 × 7% = 280만 원.
결과: 최 씨는 28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4. 사례_4: 상속받은 부동산
(1) 상황
- 이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짜리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인은 이 씨 단독이며, 부동산은 일반 지역에 위치합니다.
(2) 계산
(2-1) 과세 표준
-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표준액 2억 원.
(2-2) 적용 세율
- 상속 시 부동산 취득세율: 2.8%.
(2-3) 취득세 계산
- 2억 × 2.8% = 560만 원.
결과: 이 씨는 56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취득세 요약
이처럼 취득세는 자산의 종류, 가격, 취득 목적, 보유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