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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목적과 적용 대상,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자격 조건과 판단 예시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핵심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목적 |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빚 일부 상환 후 나머지 탕감 | 상환 능력 전무 → 모든 채무 면책 |
| 조건 | 정기적인 수입,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 | 상환 능력 없음, 채무 과다 |
| 채무 금액 |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 금액 제한 없음 |
| 결과 | 3년간 일부 상환 후 잔여채무 면제 | 파산선고 + 면책결정 시 채무 전면 면제 |
| 재산 유지 | 대부분 유지 가능 | 대부분 처분됨 |
| 신용기록 | 회생 5년 기록 | 파산·면책 5년 기록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회생 절차
- 법원에 회생 신청서 제출
- 개시 결정 및 채권자 목록 통지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 심문 → 인가 결정
- 3년간 변제 실행
-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개인파산 절차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파산 개시 결정
- 재산 목록 확인 및 일부 환가
- 채권자 의견 청취
- 면책 심문 후 면책 결정
필요 서류
공통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채무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카드사용내역 등)
-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등)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지출내역서
개인회생 추가
- 최근 6개월 급여 통장 사본
- 변제계획안 초안
개인파산 추가
- 재산목록 상세 기재서류
- 면책 사유서 (본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이유)
자격 판단 예시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직장인 A씨: 월급 250만 원, 신용대출 1억 원
→ 매달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가능 - 자영업자 B씨: 월 매출 400만 원, 순이익 150만 원, 채무 7천만 원
→ 일정 소득 있고 채무 한도도 넘지 않음 → 회생 가능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실직 중인 C씨: 수입 없음, 대출 8천만 원
→ 상환 능력 없음 → 개인파산 적합 - 고령자 D씨: 연금 월 60만 원, 채무 5천만 원
→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침 → 파산 가능성 높음
개인회생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회복의 제도,
개인파산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는 수입, 재산, 채무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