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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왜 필요한가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면허를 반납할 수 있고,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대상자 확인: 누가 운전면허 반납을 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진 반납 가능
- 특히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
✔ 이런 경우 자진 반납을 고려해보세요:
- 운전 중 방향 감각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 가족이나 주변에서 운전 그만하라고 할 때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 환경에 거주할 때
📝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
- 방문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준비 서류:
- 운전면허증
- 신분증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제공되는 자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혜택 수령: 일부 지자체는 현장에서 혜택을 즉시 지급하며, 일부는 우편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 면허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자체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지역 | 혜택 내용 |
| 서울시 | .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급 . 이 카드는 전국 대중교통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 부산시 | . 면허 반납 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와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제공 . 이 카드를 통해 병원, 음식점 등 상업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
| 경기도(파주시) | . 65세~74세 운전자는 10만 원 . 75세 이상은 30만 원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1회에 한해 지급 |
| 제주도 | .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 . 원동기 면허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 |
➡️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혜택 내용이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유의사항
- 반납 후 운전 금지: 면허 반납 후에는 운전이 불가능하며, 일부 면허만 반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면허 재취득: 반납 후 1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며, 신체검사 및 운전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추가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혜택 중복 수령 불가: 운전면허 반납 혜택은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재취득 후 다시 반납하더라도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은 자유로운 이동 수단이지만, 고령자에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단순히 ‘포기’가 아닌, 스스로와 타인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혜택도 많고, 대중교통 이용 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요즘.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나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