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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는 안보·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힙니다.
2026년부터 1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와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내용부터 지급 기준, 예산 구조, 주민 체감 효과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정주생활지원금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활 지원금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주민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6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핵심 내용
- 인상 금액: 월 18만 원 → 20만 원
- 적용 대상: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
- 적용 시기: 2026년부터
6개월 이상~10년 미만 거주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2만 원이 유지됩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월 20만 원 지급을 건의했지만, 관계부처 논의 결과 장기 거주자 중심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거주 기간별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 10년 이상 거주자: 월 20만 원
- 6개월 이상~10년 미만: 월 12만 원
이 같은 차등 지급 구조는 장기 거주 유도라는 정책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규모 및 분담 구조
- 총예산: 약 98억 원
- 분담 비율
- 정부 80%
- 인천시 14%
- 옹진군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접경지역 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연도별 변화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첫 지급 당시 월 5만 원에서 시작해 꾸준히 인상돼 왔습니다.
- 2018년: 10만 원(10년 이상 거주자)
- 2022년: 12만 원
- 2023년: 15만 원
- 2024년: 16만 원
- 2025년: 18만 원 → 10년 이상 거주자 20만 원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정주 안정 강화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수혜자 현황
- 서해5도 전체 주민: 7,863명
- 6개월 이상 거주자: 4,457명(56.7%)
- 10년 이상 거주자: 3,470명
- 6개월~10년 미만: 987명
지역별
- 백령면: 2,667명
- 연평면: 907명
- 대청면: 883명
주민 체감 효과 & 현장 반응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에 대해 현장 주민들의 체감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 생활비·난방비·교통비 부담 완화
✔ 어업 비수기 소득 공백 보완
✔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평가
특히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꽃게잡이 등 계절성 소득 구조로 인해 안정적인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 미만 거주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존재합니다.
젊은 귀촌·귀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거주 기간과 무관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주택 개량사업과의 연계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핵심 축입니다.
정부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20년 이상 된 주택 66채를 개보수하고 있으며, 총 21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금 지원 + 주거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지며 정주 여건 전반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 10년 미만 거주자 지원금 인상 가능성
- 청년·귀촌 인구 유입 정책 필요
- 어업·관광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정주 정책 확대
정주생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서해5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