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7년 → 2090년으로?

운용수익률이 바꾼 국민연금의 미래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그런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NABO)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무려 33년 늦춰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연 6.5%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57년이 아닌 2090년까지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 변화, 수익률의 중요성, 그리고 정책적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33년 연기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은 과거 여러 차례 재정추계를 거치며 꾸준히 조정되어 왔습니다.
기존 전망에 따르면 기금은 2057년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근 분석에서는 2090년까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운용수익률(Investment Return) 입니다.
기금이 연 6.5%의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재정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수익률이 5.5%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2073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미래는 기금 운용 성과에 따라 최대 17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용수익률이 바꾼 국민연금의 운명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 또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29년가량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구분	운용수익률 가정	적자 전환 시점	기금 소진 시점	비고
기존 전망 (2023년 5차 재정추계)	연 4.5%	2041년	2057년	정부 기본 시나리오
운용수익률 5.5% 가정 시	연 5.5%	2060~2070년대 초반	2073년	수익률 1% 상승 시 약 16년 연기
운용수익률 6.5% 가정 시	연 6.5%	2070년경	2090년	수익률 2% 상승 시 약 33년 연기
최근 3년 평균 실제 수익률	6.98%	—	—	5.5% 목표치 초과 달성
예산정책처(NABO) 분석 기준	종합평균	2070년	2090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인용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3차)	연 5.5%	2060년대 후반	2080년대 후반	안정성 확보 중심 시나리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변화 및 운용수익률별 전망 (요약표)

요약 해석

• 운용수익률이 1%p 상승할 때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은 약 15~17년 연기되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이 **6.98%**로 나타나, 현재의 운용 효율성은 목표(5.5%)를 초과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2090년까지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제시됨.
• 단, 이는 지속적인 운용성과 유지 및 투자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함.

 

 

정부의 수익률 설정 변화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 수익률 가정치를 꾸준히 조정해왔습니다.

• 2023년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수익률을 **연 4.5%**로 설정
•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는 **5.5%**로 상향 조정
•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는 5.5% 유지 제안

이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결국 수익률의 상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의미합니다.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변동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거시경제 및 인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1. 장래인구추계 – 고령화 속도와 출산율 저하는 연금 가입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거시경제전망 – 물가, 금리, GDP 성장률 등 경제 지표가 투자 수익률에 반영
3. 투자 다변화 정책 – 해외 주식, 인프라, 대체투자 확대가 장기 수익률 안정에 기여

따라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단기 수익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 — 김남희 의원의 제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IMF와 금융위기를 포함한 지난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충분히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금 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기금 운용 전략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국민 신뢰를 위한 정책 방향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단지 재정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제도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노후 보장이 완성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 수익률 공개 및 성과 평가의 정례화
•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 수립

국민이 “내 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갖는 순간,
연금제도는 단순한 재정 장치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지탱하는 사회적 약속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은
“운용수익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6%대 후반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제도 안정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대한민국 노후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