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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은 줄어들까?

agirael111 2025. 10. 13. 19:50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와 시설 중심 돌봄 강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간병비 급여화 정책의 내용, 기대 효과, 문제점과 논란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간병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환자의 회복과 가족의 삶을 모두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가족이 직접 간병을 맡거나,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 병원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경험이 있는 10명 중 4명이
하루 11만 원 이상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입원해도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죠.

이로 인해 많은 가족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심지어 ‘간병파산’, ‘간병살인’ 같은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22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이용이 늘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간병비 급여화에는
2030년까지 약 6조 5,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즉,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간병 문제는 단순한 의료 이슈를 넘어선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중증환자나 장애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우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소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공공 간병 인프라 확대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분명 선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통합돌봄 정책’**과 방향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적인 복지 정책의 흐름은
👉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중심의 간병비 급여화는
시설 입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탈시설’을 목표로 하는 복지 정책 기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 대상이 노인뿐 아니라 고령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돌봄의 질과 지속 가능성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간병 부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의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돌봄 사회’**로 이어지려면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된 간병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