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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국민연금 부었더니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었다?”
노후를 위해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약 70만 명이 겪은 ‘기초연금 연계감액’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짚어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일부가 삭감되는 제도를 ‘연계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중 지원 방지를 이유로 이 제도를 운영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장기가입자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평생 근로하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람은 오히려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연계감액 현황 — 5명 중 1명 감액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은 약 343만 명입니다.
이 중 **70만 4천 명(20.5%)**이 연계감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감액된 금액은 총 63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3년보다 11만 3천 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감액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분 수치 비율
구분 | 수치 | 비율 |
동시 수급자 | 343만 명 | 100% |
감액 대상자 | 70만 4천 명 | 20.5% |
총 감액액 | 631억 원 | - |
전년 대비 증가 | +11만 3천 명 | ↑ |
지역별 감액 비율 — 울산 1위, 전남 가장 낮아
지역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가장 높은 감액 비율을 기록한 곳은 울산(31.7%),
이어 세종(30.0%), 인천(24.7%), 부산(23.1%), 경기(22.8%) 순입니다.
반면, 서울(18.7%), **전남(13.3%)**은 상대적으로 감액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 구조, 소득 수준, 연금 가입 기간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논란이 될까? — ‘성실 가입자 역차별’ 문제
연계감액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역진성’**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고 연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초연금 깎일 바엔 국민연금 납부 안 하겠다”는 인식이 생기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장기가입자를 불이익 주는 것은 제도의 모순”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 — 국회의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현재의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 저소득층 및 장기가입자 보호 강화
✅ 감액 구간 합리화 및 완화
✅ ‘경계효과’(조금 넘으면 많이 깎이는 현상) 최소화
✅ 국민연금·기초연금 간 형평성 조정
즉, 열심히 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금은 노후 복지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 설계가 불합리하면 성실한 납부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결국 국민 전체의 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액’ 여부만이 아니라,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운영,
✔️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는 연금제도를
2024년 기준 70만 명이 기초연금을 감액당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연금제도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람일수록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 사회”
그 방향으로의 개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