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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드디어 배드뱅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는 113만 명 이상의 장기연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체채권 매입, 추심 중단, 채무 탕감 등 정책의 핵심 내용을 이 글에서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배드뱅크 설립, 왜 중요한가?
배드뱅크는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전담 기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며, 오는 8월 공식 설립 예정입니다.
주요 포인트
- 113만 명 장기연체자 구제 대상
- 연체채권 매입 → 추심 즉시 중단
- 제도권 경제 복귀 유도
연체채권 매입 및 추심 중단 일정
배드뱅크는 10월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합니다.
매입 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입니다.
일정 요약
- 9월: 업권별 협약 체결
- 10월: 채권 매입 시작 → 추심 중단 발효
- 캠코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명칭을 공모 중입니다.
- 공모 기간: 7월 14일 ~ 8월 1일
- 명칭 발표: 8월 중
- 명칭을 기반으로 채무조정기구 명확화 예정
👉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명칭은 향후 채무조정 정책의 브랜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무 탕감 기준 및 신청 절차 요약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인 채무 조정 및 탕감을 시행합니다.
주요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한 재산 無 → 100% 탕감
- 상환 능력 부족 시 →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 대상 채권: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연체 7년 이상)
정책 시행 배경: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정리
- 코로나19 여파 + 소비 위축 → 상환 능력 상실
- 장기 연체자 증가 → 제도권 금융 회복 불가
따라서 정부는 선제적 채무조정 시스템을 통해 경제 재진입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과 정책의 정당성
일각에서는 채무 면제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도덕적 해이 사례는 극소수라고 말합니다.
🗣️ 전문가 발언:
"채무불이행자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정책은 구제 대상과 악용 가능성을 구분해 적용해야 합니다."
– 양혁승, 장기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채무자 실제 사례와 정책 필요성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 중 5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주요 채무 원인
- 생활비 부족
- 사업 실패
- 사기 피해
도박이나 유흥비로 인한 채무는 드문 사례입니다.
즉, 대부분의 채무자는 비자발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입니다.
배드뱅크, 제도권 복귀의 시작점
이번 배드뱅크 정책은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장기연체자의 재기, 재정 회복, 사회 복귀를 돕는 구조적 개입입니다.
📣 경제 회복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드뱅크가 그 고리를 잇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드뱅크란 정확히 어떤 기구인가요?
→ 장기연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공공 채무조정기구입니다.
Q. 채무 탕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Q. 명칭 공모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캠코 홈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이 공지되어 있습니다.